'수사종결권' 놓고 맞붙은 검·경… "권한 부여 안돼" vs "신속 처리 가능"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지만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외부에서 통제할 기관이 없어지게 된다”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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