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檢 조서 증거능력’… 축소 놓고 갑론을박



조서 작성 주체를 검사로 못 박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직무가 있어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받는다”며 “하지만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게 문제인 만큼 신문 과정에서부터 검사가 관여 및 작성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2451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