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YTN) '소녀상 모욕' 뒤늦게 사죄...처벌법도 없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4-28 09:32
조회
756
[양태정 / 변호사 : 독일 홀로코스트 법처럼 국민적으로 충분히 합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부정, 왜곡하거나 헐뜯는 경우 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5233000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