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사건, 강간미수 처벌 어려워



양태정 변호사는 "강간미수로의 처벌은 어려워 보이지만, 주거침입의 동기가 성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양형사유에서 고려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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